사장님은 알지만 당신은 모르는 '근재보험', 산재 초과 손해액 100%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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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모르는 '근재보험', 산재 초과 손해액 100% 챙기기

일하다 다쳤을 때, 국가에서 주는 산재보험금만 받고 "이게 최선이겠지"라며 치료에만 전념하셨나요? 사실 그 뒤에는 당신이 놓치고 있는 '진짜 보상금'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남몰래 가입해둔 근재보험의 실체와 1원도 손해 보지 않고 받는 법을 아주 자세히 파헤쳐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근재보험(근로자재해공제보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그로 인해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 우리를 지켜주는 건 결국 '정확한 정보'입니다. 많은 분이 산재 처리가 끝나면 모든 보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오해하시곤 해요. 하지만 산재보험은 최소한의 사회보장일 뿐, 나의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까지 다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근재보험은 바로 그 빈틈을 메워주는 핵심 열쇠입니다. 지금부터 사장님은 알고 있지만, 당신에겐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목차 바로가기

• 1. 근재보험이란 무엇인가? (산재와의 치명적 차이점)
• 2. 왜 산재보상만으로는 100% 부족할까?
• 3. 근재보험 청구의 핵심 '과실 비율'과 '장해 진단'
• 4. 보상금을 극대화하는 실무적 대응 전략 5단계
• 5. 자주 묻는 질문과 주의사항 (필독)

1. 근재보험이란 무엇인가? (산재와의 치명적 차이점)

 

근재보험의 정식 명칭은 '근로자재해공제보험'입니다. 쉽게 말해 사장님이 근로자가 다쳤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대비하기 위해 민간 보험사에 가입하는 상품이죠. 산재보험이 '국가가 보증하는 기초 생활비'라면, 근재보험은 '회사가 개인에게 져야 할 진짜 책임'을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는 것입니다.

주로 건설업이나 위험한 제조업 현장에서 많이 가입합니다. 특히 공공 공사나 대규모 현장에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사장님 입장에서는 보험료 할증 우려 때문에, 혹은 단순히 귀찮아서 근로자에게 먼저 "근재보험 청구하세요"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비교 항목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근재보험 (민간보험사)
성격	사회보장적 성격 (무과실 책임)	민사상 손해배상 (과실 책임)
보상 범위	치료비, 휴업급여(70%), 장해급여	위자료, 산재 초과 손실액, 향후 치료비
청구 시기	사고 발생 즉시	산재 보상 종결 후 (보통 3년 이내)

2. 왜 산재보상만으로는 100% 부족할까?

 

산재보험의 가장 큰 맹점은 '정률 보상'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의 실제 고통과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정해진 공식에 따라 지급되죠. 하지만 근재보험은 다음과 같은 '산재가 주지 않는 돈'을 지급합니다.

• 위자료: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입니다. 산재에는 위자료 항목이 아예 없습니다.
• 휴업손해 차액: 산재는 보통 평균임금의 70%만 줍니다. 나머지 30%의 손실은 근재보험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실수익 초과분: 젊고 유능한 당신이 장해를 입어 미래에 벌어들일 소득이 줄었다면, 산재 장해급여를 초과하는 실제 손해액을 계산해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형 및 향후 치료비: 수술 흉터 제거비용이나 산재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 등도 근재보험의 대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산재가 몸의 상처를 치료한다면, 근재보험은 삶의 무너진 부분을 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장해 등급이 남을 정도의 큰 사고라면 근재보험금 규모가 산재 보상금보다 더 큰 경우도 허다합니다.

3. 근재보험 청구의 핵심 '과실 비율'과 '장해 진단'

 

 

근재보험금 산정 시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지점은 바로 '과실 비율'입니다. 산재는 근로자의 잘못이 있어도 100% 보상하지만, 근재보험은 민사 영역이라 "당신도 부주의했으니 20%는 깎겠다"는 식의 논리가 적용됩니다. 보험사는 당연히 근로자의 과실을 높게 잡으려 하겠죠? 이때 사고 당시 안전 교육 미흡, 안전 장비 부실 등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또한, 맥브라이드(McBride) 장해 평가가 중요합니다. 산재에서 받은 장해 등급과 근재보험에서 사용하는 장해 평가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산재 등급이 낮게 나왔더라도 전문가와 상의하여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률을 제대로 측정하면 보상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보상금을 극대화하는 실무적 대응 전략 5단계

 

막막해 보이지만, 하나씩 따라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1. 증거 수집 (사고 직후):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현장 반장의 지시 내용 등을 기록해두세요. 회사가 안전 규칙을 어겼다는 증거가 많을수록 내 과실은 낮아집니다.
2. 근재보험 가입 여부 확인: 사장님께 "근재보험 증권 좀 보여주세요"라고 당당히 말하세요. 거절한다면 원청 업체에 확인하거나 건설공정 확인서를 통해 가입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산재 종결까지 집중: 근재보험은 산재 보상이 완전히 끝난 후에 진행됩니다. 먼저 산재를 통해 치료와 장해 등급을 확실히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4. 전문적인 장해 진단: 산재 공단 병원이 아닌, 객관적인 대학병원 등에서 맥브라이드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사와 협상: 보험사가 제시하는 '첫 번째 합의금'에 덥석 사인하지 마세요. 그들은 최소 금액을 제시합니다. 손해사정사나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놓치면 후회하는 근재보험 핵심 체크리스트

• 산재 승인 후 3년: 근재보험 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 사장님 동의 없어도 가능: 사장님이 협조 안 해줘도 보험사만 알면 직접 청구 가능합니다.
• 가족 위자료: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겪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대상입니다.
• 무료 상담 활용: 손해사정사들은 보통 무료 상담을 해줍니다. 내 사례가 청구 가능한지 먼저 물어보세요.

"모르는 것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나의 권리는 내가 챙길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과 주의사항 (필독)

Q. 사장님이 근재보험 안 들었다고 발뺌하면 어쩌죠?

A. 건설업의 경우 원청(대기업 등)은 거의 100% 가입되어 있습니다. 하청 업체 사장님이 몰라도 원청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포기하지 마세요.

Q. 산재 보상금을 이미 생활비로 다 썼는데, 근재보험금에서 깎이나요?

A. 네, 근재보험은 산재에서 이미 받은 '동일한 성격'의 돈은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하지만 위자료처럼 산재에 없는 항목은 그대로 다 받을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Q.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꼭 써야 하나요?

A. 보상액이 수천만 원 단위로 크거나 보험사와 과실 비율 다툼이 심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수수료를 내더라도 결과적으로 받는 금액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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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세요

업무 중 재해는 단순히 몸이 다친 것을 넘어 한 가정의 경제와 행복을 위협하는 사건입니다. 산재보험이 그 불을 끄는 1차 소방수라면, 근재보험은 그 후의 복구를 돕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회사랑 얼굴 붉히기 싫어서", "절차가 복잡해서"라는 이유로 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사장님은 이미 당신의 사고를 대비해 보험료를 냈고, 보험사는 그 돈을 지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찾아가는 것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이 글이 고통받는 근로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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